안전벨트 의무화 미착용 범칙금,과태료!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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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란?

 

자동차나 비행기 등의 사고에서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벨트이다.

안전띠나 좌석벨트 라고도 한다.

 

 

 

 

 

 

안전띠의 중요성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부과되었던

안전띠 착용의무가 2018년 9월 부터 뒷자석 동승자까지 

확대되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안전띠 미착용시 범칙금

 

좌석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3만원

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의 위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3만원

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 2항, 제 67조 1항 위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안전띠 착용규정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 1항은 안전띠 착용에 대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 (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신장, 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긴급 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 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 선거운동 및 국민투표, 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 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

도로교통법 제 67조 제 1항,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며, 영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자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은 안전띠가 없고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띠 착용효과

 

자동차의 충격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시 

충격력을 감소시켜 치명적인 부상을 막기 위해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불필요한 동작이 방지되어 

올바른 운전 자세와 안정감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시야를 넓혀주고 운전 피로도 덜어준다.

유아는 뒷자석에 유아보호장구를 

장착하여 승차시킨 후 안전띠를 매어준다. 

 

 

 

 

 

 

 

버스 안전벨트 의무화 논란

 

대한민국에서는 2012년에 광역급행버스와 전세버스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실제로 안전벨트를 매는 사람은 별로 없으며, 

단속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전띠는 생명띠!

 

2019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020년부터는 1.9%하락하며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뒷 자석 안전띠를 매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안전띠 착용시와 비교해, 상해의 경우 16배,

사망의 경우 18배가 더 높다고 경찰 통계가 있습니다. 

 

 

뒷자석까지 안전띠 착용을 법으로 의무화 했지만,

아직도 상당수 운전자는 뒷 자석 안전띠 착용을 잘 준수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더 단속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사망자 10명중 3명은 안전띠 미착용으로, 

실제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무료 32.4%나 된다고 합니다. 

 

 

안전띠 미착용시 앞좌석 치사율 2.8배 증가

안전띠 미착용시 앞좌석 뒷자석 치사율 3.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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